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합의한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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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라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이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도 법적 고소는 성립할 수 있어. 특히 상대방이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삭제하고 네가 보낸 자료만 캡쳐해서 제출한다면,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 한국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이 제공한 모든 자료는 증거로서 중요성이 있지만, 불법 촬영 및 배포와 관련된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언제든지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지. 따라서 너의 경우 만약 상대방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당히 위험해.
비교하자면, A는 합의 후 음란사진을 받은 경우이고 B는 무단으로 찍힌 음란사진을 유포한 경우야. A는 합의로 인해 문제가 복잡해지고 B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받게 되겠지. 그러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증거를 잘 보관하고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해.
실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고, 가능한 모든 대화 기록과 자료들을 확보해 두어야 해. 또한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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